TECHJUN

검찰, "미네르바 글로 정부 2조원 추가 투입해" 정말 대한민국 정부, 검찰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 논객이 올린 글로 인해 정부가 2조원을 손해봤다고한다. 30일 환율은 모든 결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날만은 환율을 낮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올린 29일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로 인해 비정상적인 달러 매수가 일어 났다는것이다. 도데체가 '대정부 긴급공문발송'이라는 글을 보고 누가 왜 달러를 매수 했다는 말일까? 내가 경제학에 밝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관계가 있다고 치자. 그럼 정부가 얼마나 무능 했으면 인터넷 논객 한마디가 경제수장의 말보다 믿음을 줬으며, 얼마나 경제 ..

전기통신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제 PD수첩(위기의 한국 경제, 부동산 거품에 빠지다?)을 보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피드백을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것인지 아는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땅값도 비싸고 GDP대비 부동산가격도 엄청납니다. 즉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활 타오를때는 첫번째 그림 처럼 돈의 순환이 잘 일어 났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돈이 아닌 금융적으로 빙빙돌죠. 부동산이 활황기니깐 건..

수요 공급 곡선은 중학생만되도 아는 경제학의 기초중의 기초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지만 공급은 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오르지만 공급이 줄어드는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두 곡선이 교차하는곳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공급수량도 결정되죠. 지난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투기 억제 규제들을 푼다고 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한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규제도 풀리고 돈도 많이 돌고 하면 건설사들이 집들 만들어 내는데 한결 수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것은 같은날 발표된 대책에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난다.... 가격하락에 가속도를 붙일수 밖에 없..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

수출-내수 격차 사상 최대 내수 수출 격차 벌어져 대외 의존 심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붕괴가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1. 외환 ․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더욱 강화 - 일본과의 통화스왑 확대, 원화예금 수준의 외화예금 보장 등을 추진 - 내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6조원으로 확대 - IMF 국제기구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도적극 참여 -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 - 은행채 등의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을 위해 노력 -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수출입은행 6,500억원 등을 출자하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연을 통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