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기자 체포를 보며..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인가?

2009.03.24 19:07

▲ YTN 4명이 긴급체포된 다음날 열린 YTN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경찰과 검찰은 정부의 충실한 견이 되어 정부의 보호아래 MB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살판난듯 물어 뜯고 다니는듯하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불과 몇달전 우려하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것이다.

더구나 온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곳에 쏠린 틈을 이용해 번개보다 빠르게 해치웠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급한것이었을까? 치졸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아래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된다. 내가 국민학교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들어왔던 민주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할 수 있는 사회'였다. 잡혀 갈까봐 무서워 하고 싶은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있어야 하는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인지 모르겠다.

아래는 YTN 기자 체포사태에 대한 성명서들.

국민탄압은 ‘전광석화’, 살아있는 권력에는 ‘뒷북’수사

검경 등 국가 공권력이 국민탄압은 전광석화와 같이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뒷북’,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온 YTN 기자들을 ‘소환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바로 들통날 새빨간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새벽에 기습적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관악경찰서는 한나라당 소속인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분당경찰서는 고 장자영씨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장 진행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값비싼 그림을 상납해 사퇴까지 하고도 공부를 명목으로 지난 15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만 이런 봐주기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공교롭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기만 공권력이 국민탄압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절묘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국민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 물리고, 무조건 가둬놓고 탄압한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3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휴일 새벽 YTN 기자 등 4명 전격 체포

정부, 미디어법 개정 앞두고 가지치기 나섰나

YTN노조의 노종면 위원장, 현덕수 전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4명이 22일 이른 아침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들은 휴일에 자택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갔다.

이러한 경찰의 행태는 23일(오늘)부터 진행될 YTN의 합법적인 파업을 막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체포된 노종면 위원장 등은 그동안 YTN 사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조사에 순순히 응해 왔고, 26일 경찰 출석 또한 약속 돼 있던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 같은 긴급체포는 되도록 합법적 투쟁을 벌이려는 YTN 노조에 대한 정권의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그 발단은 구본홍 사장을 구하고 이를 시발로 YTN을 포함한 방송인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를 꺾기 위한 언론인 탄압이라고 단언한다.

이 시점에서 8개월 이상 YTN 구성원들의 마음을 외면한 채 끝내 YTN 문제를 계속 확대시켜 공권력 개입 사태까지 부른 구본홍 사장은 이름 뿐 인 사장을 버리고 언론인으로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한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경찰의 갑작스런 체포 작전으로 YTN 구성원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과 투쟁의지를 꺾기는커녕 YTN 구성원들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똘똘 뭉치게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에 걸림돌이 되는 방송언론에 재갈을 물린 뒤 미디어법 개정, 친 정권 여론 형성,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는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하루속히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한번 방송기자연합회는 노종면 위원장 등 4명을 당장 석방하고 YTN 구성원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9. 3.23. 방송기자연합회

이명박 정권, 기어이 '막장'으로 치닫는가

YTN 노종면 등을 즉각 석방하고, <PD수첩> 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이 노종면 언론노조 YTN지부장과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현덕수 전 지부장을 긴급체포했다. 휴일 이른 아침에 가족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언론인들이 회사로부터 해고되더니, 이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성이 찰 것인가. 낙하산 투하, 해고, 이메일과 통화기록 압수수색 등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은 이미 '막장'에 도달했다고 여겼는데, 아직 이 정권이 보여줄 '막장 시나리오'는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휴일 아침부터 언론인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는 것인가?

'소환 불응'이라는 가당찮은 이유는 더 이상 꺼내지 말라. 오늘부터 진행되는 YTN 노조의 총파업이 그토록 무서웠단 말인가. 노조 지도부를 체포해 가둬놓으면 YTN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는가. 오히려 정권의 이런 막가파식 행태가 YTN 구성원들과 언론인들의 분노를 키우고 YTN 노조의 총파업을 더욱 불붙게 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이번 YTN 노조의 파업은 합법이며, 그 책임은 오로지 낙하산 사장 구본홍과 이명박 정권에게 있다. 특보 출신 인물이 낙하산으로 투하된 이후 YTN에서 벌어진 일들은 하나같이 기상천외하다. 기자와 PD가 무더기로 해고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보도국장 선거에서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국장이 되지 못한 일, 낙하산 사장의 선후배가 YTN의 이사가 된 일,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YTN이 곤욕을 치른 일 등 모든 사태의 원흉은 바로 낙하산 사장 구본홍이다.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 사장 철회'라는 YTN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낙하산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더니 결국 4명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현업 언론인 체포·구금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막장' 행태가 결코 YTN만의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이메일과 통화기록 압수수색, 소환장 발부에 머물지 않고 기어이 강제구인하려 하고 있다. 지난 언론노조 총파업을 이끈 언론노조 지도부에 대한 공안세력의 압력 또한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언론인들은 체포와 구금 등 감옥생활마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었으니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독재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낙하산 사장 구본홍을 사퇴시키고 노종면·조승호·임장혁·현덕수를 석방하라. <PD수첩>에 대한 수사 또한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지금이라도 방송장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 귀 기울여라. 우리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2009년 3월 23일 한국PD연합회

공권력을 동원한 YTN노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YTN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임장혁을 즉각 석방하라

'MB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을 벌여온 YTN지부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4명이 파업을 하루 앞둔 어제(22일) 오전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공정방송 수호 투쟁을 향한 표적수사이자, 방송장악을 위한 정권의 언론탄압이다. 우리는 부당하게 체포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언론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의 긴급체포는 위법이다. 긴급체포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총파업을 시작하면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체포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궁색한 핑계일 뿐이다. YTN노조는 체포된 4명이 여러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경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담당형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였다. 경찰이 YTN노조와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돌연 긴급체포를 집행한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건처리가 아니며, 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표적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긴급체포는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조의 핵심인 위원장 등을 체포해 YTN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대규모 해고, 무더기 징계 등 유례없는 '언론인 학살'로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짓밟고 취임한 낙하산 사장 구본홍 씨는 방만·무능 경영으로 YTN을 또다시 심각한 경영위기로 내몰았다. YTN노조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사측에 맞서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되었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 경영진의 무책임을 심판하고 나섰다. 이렇게 노조의 합법적인 투쟁으로 구본홍 낙하산 사장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위기에 몰리자 경찰이 직접 나서 '구본홍 낙하산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 분명히 경고한다. YTN노조의 합법적인 투쟁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임장혁 등 언론인을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은 권력의 언론장악 하수인이 되어 비판언론과 언론자유 투쟁을 탄압하는데 앞장서왔다. 경찰이 공정한 법의 집행자로써의 책무를 망각하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경찰은 당장 YTN 언론인을 석방하고, 위법한 긴급체포와 언론인 구금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누가 지시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낱낱이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도 경고한다. 당장 YTN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부당한 압박과 불법개입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언론악법'을 '미디어발전법'으로 포장해 눈속임을 하고 있다. 비판적 언론인을 무차별 체포하고 연행하는,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독재국가에서 무슨 '미디어산업 발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 시도와 비판언론에 대한 불법폭력 탄압부터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공권력을 동원한 어떠한 폭력적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방송 사수를 향한 YTN노조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극악한 탄압은 강고한 투쟁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3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민주당 YTN사태 대책위원회 성명서

방송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밀어 붙인 일이 바로 KBS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권한도 절차도 무시한채 불법적으로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해임시키고 이명박정권의 구미에 맞는 관제사장을 자의적으로 임명하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영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이명박정권은 방송과 방송유관 기관들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삼기위해 이명박대통령의 후보 언론특보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투하하였다. 무엇보다도 공영방송 YTN을 이명박정권의 꼭두각시로,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장악하기 위해 이명박대통령이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인사가 구본홍씨다.

낙하산 사장 구본홍씨는 자신의 취임에 반대한다는 하나의 이유를 들어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해 해임,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에 대해 경고조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것도 개인별 소명이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측근중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결정하였다.

한국 언론사상 1980년 신군부의 저항 언론인 강제해직 이후 최대 규모의 언론인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그동안은 구본홍씨는 노조원들에 대해 다섯차례나 ‘업무방해혐의’등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노조 조합원들은 순진할 정도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인 어제 이른 아침에 잠에서 채 깨기도 전에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갔다. 이미 오는 26일 조사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음에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6.10민주항쟁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럽게 바라보던 많은 나라들에게 오늘의 불법 강제연행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겠는가.

이명박정권하에서의 민주주의는 사치품이고, 정권유지의 걸림돌일 뿐이다. 불법적인 강제연행의 배후에는 바로 어떠한 공권력도 거역할 수 없는 무서운 힘, 정권의 최고권력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오로지 방송언론을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정권하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다.

정권의 탐욕으로부터 YTN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싸움은 오늘로써 248일째를 맞는다.  YTN을 지키는 민주언론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불법적 강제연행을 사주한 이명박정권과 이 정권의 행동대원으로 나선 경찰공권력에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

뽕다르 이것저것 , , , , , ,

  1. 2MB라는 막장에겐 더 심한 막장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