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한것 같지 않는 법원의 답변.. 어제 MBC뉴스 클로징멘트

2009.02.24 16:58
 
촛불집회 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법원 고위층은 정상적이고 적법해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공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장과 수석 판사가 그 당시에 무작위 배당으로 바꾼 건 평판사들 힘에 밀려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7.80년대 어두운 시절, 법원이 누가 알까봐 숨어서 몰래 배당한 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답변이 너무나 법 공부한 사람 같지 않아서 내일 다시 묻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법원의 태도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법원의 집답들이 법을 내세우여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듯한 태도는, 법 앞에 우리는 너희들보다 당당하라는 우위감을 줄 뿐이군요.

이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정말 돈 많고 권력있고 높은 자리만 있으면  그 어떤 잘못도 당당해 질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듯한 기분입니다.

뽕다르 이것저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