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에 대한 정부의 태도, 광우병논쟁 보는듯

2009.02.08 13:09

한국국방연구원
제2롯데월드 검토 원칙은 ‘안보와 비행안전’ 보장 - [기고]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극단적 우발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는‘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는 ‘군의 작전 임무수행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왔다. 그리고 지금도 지킨다.

최근 비행안전 관련 조치를 위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옴에 따라 새로운 대안 검토가 가능해졌다. 군작전운용과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군의 두 가지 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안보와 경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비행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첨단 장비가 추가됨으로서 해소할수 있고, 비행시뷸레이션을 통해 조종사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안개 낀 상태에서의 비행시 장비 고장이나 관제사 실수 가능성 등에 의한 심리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이는 안전장치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직된 반대론 집착보다 전략적 융통성 필요하다.


전 공군 고위간부
전 공군 간부 “제2롯데월드, 조종사·입주민에 공포” - 이진학 전 공군 기획관리 참모본부장 인터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전투기 조종사들과 입주민들의 심리적 공포심이 상당할 것이다. 성남 비행장 동편 활주로를 3도 정도 틀어서 조정한다 해도 사고 잠재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항로 옆에 항공기 고도보다 훨씬 높은 건물이 있게 되면 조종사들은 숙련, 비숙련 여부를 떠나 당연히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구름이나 안개 또는 야간 비행 등 앞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계기비행을 할 경우 조종사들의 공포심은 상당할 것이다. 항공기가 비정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조종사가 ‘버티고(vertigo·비행착각)’에 들어갈 수도 있는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안전 공간이 더 확보돼야 한다.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하는 거리와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생각하는 거리는 아주 차이가 많다. 비행기가 접근하는 항공기가 시속 360km 정도 되면 1분에 6km를 움직인다. 그러면 한 700m, 1km 떨어졌다고 해도 10초밖에 안 걸린다.

입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곳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기가 지나다니고 또 (비행기)소리도 들리고 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혹시 저 비행기가 와서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될 것이다. 555m로 설계 중인 제2롯데월드 높이는 203m가 적정할 것 같다.


2007년 공군의 법안
공군, ‘제2 롯데월드 규제’ 2007년에 법안 마련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5일 입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공군본부는 2007년 10월 기존 비행안전구역에 ‘협의구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한 협의구역 안에서 152m를 초과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때는 국방부 장관 또는 해당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제2롯데월드 신축 국회공청회, 그 후 - 2009년 2월 3일 낮,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장

- "동편활주로를 3도 변경한다고 해도 제2롯데월드와의 이격거리가 최대 1500m밖에 되지 않아 최소 안전 이격거리인 장애물 회피기준(1852m)을 확보할 수 없다"

- (동편활주로 3도 조정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안전은 보장되며 작전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용갑 전 한나라당 의원

만약 좌파정권에서 지금처럼 활주로를 3도 틀어서 (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해주겠다고 했다면 보수단체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게 보수에서 이뤄진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참 곤혹스럽다, 걱정이 많다.


기타

2년 전 공군내부 설문: 공군의 2년전 자료에 따르면 조종사 133명중 75%가, 군 관제사 34명중 85%가 충돌 위험이 있다고 했다

조중동: 보수단체들이 일찌감치 안보 위협을 문제 삼으면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신문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 제2롯데월드 안보위협 논란, 난감한 조중동

경제관련 신문, TV: 부동산 가격에만 집중

수많은 시민들과 군 관계자, 학자, 국회의원들이 안보에 위험을 주면서까지 특정 건설 업체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적 이점을 위해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허용하는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마치 과거의 광우병 사태를 다시 한번 보는것 같다. 안보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안정상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측에서는 확률이 적고 각종 장치를 할것이라며 걱정할것 없다고 밀고 나가고 있다. 광우병 논쟁때는 미국의 축산업의 입장을 대변해 주더니 이제는 롯데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는것이 다르다면 다른점이다.

나는 정부가 그렇게 믿고 있는 안정장치에 의문을 던지고 싶다. 정부, 공군 관계자들이 말하는 첨단 장비를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한단 말인가? 정부측의 주장은 안개와 같은 만약의 상황에는 첨단장비가 위험을 해소해 줄것이라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년에도 몇번씩의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전투기의 이착륙 사고를 보고듣고 있다. 여기에는 첨단 장비가 없었던건가? 아닐것이다. 최첨단의 보조 장비가 있어도 사고의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만약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류라는 가정을 배제해 버린채 경제적, 전략적 융통성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아래 우리들의 목숨을 555m 공중에 매달아 놓으려는 것이다.

개도 학습효과라는것이 있다. 밥을 줄때마다 종을 치면 그것을 학습하고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광우병 시국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확실히 학습했을것이다. 그런데 이제 몇달 지났다고 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경제 논리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것이다. 개만도 못한것 같다.

100만의 목소리도 산에 올라가 노래나 흥얼거리며 흘려 듣는 사람이, 이런 글 하나 읽어주는것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또 다시 과거의 일들이 반복된다는것과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된다는것에 대해서 안타가울 뿐이다.

뽕다르 이것저것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