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0분 토론을 보면서 생각간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적어 봤습니다. 경제이론이나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런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 위기는 정부정책들의 정당성을 위한것?
정부는 원유값 상승, 원자재값 상승등등(촛불집회까지 포함해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외부요인들에 인해서 정말 3차 오일쇼크, 제2의 IMF와 비슷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더더욱 중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뽑인 대통령을 믿고 따르자고 한다.
정부의 이런 의도는 대선때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어째든 (많은 잘못이 있지만) 경제가 급하니(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이것부터 살리고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번 속은 국민들은 두번 속지는 않을것이다. 지금의 이 경제 위기를 '어째든 경제 살리고 보자'식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정당성 위한것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솔직한 자세로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데 고심했으면 좋겠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
정부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심하기 보다는 우린 무조건 잘하고 있고, 너희가 주장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다는 정책 방어적인 주장만 한다. 과연 정책이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는것 같다. 반대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호통치고 있다. 이점이 촛불 시위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것 같다.
어째든 중요한건 지금 경제 상황?
정부는 불가피 하다는것을 강조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관과하고 있는것이 있다. 그 불가피한 환경을 만든것이 바로 정부라는것이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는것은 모른척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수행하는 정책이니 이해해 달라고 한다. '어쩔수 없는 정책이었다, 최선의 방안이다' 뭐 이런 말들은 충분히 이해 한다. 하지만 그전에 그 상황을 일으킨 정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반성은 왜 하지 않을까?
촛불 집회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렵다?
촛불집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 이런 촛불집회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점만을 부각시켜서 지금까지정부자신들의 잘못들을 덮으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처음에 누가 잘못해서 나온건데 오히려 큰소리나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