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에 빠진 저작권법 개정안, 실효성 없을것

2009.07.28 17:38


스스로를 부정해 버린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안 의원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43명의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사 및 음악,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올려놓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예를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저작권법 처벌규정을 강화한 의원들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만약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게시판 이용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을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공개질의서]“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언론인권 센터

이 글을 보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을 만들고 개정한 의원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느껴지는것 같네요.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퍼오고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분명 이 분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채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특징을 적절히 활용했고 현재의 이용 행태를 그래로 따랐습니다. 퍼가기도 했고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UCC도 만들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인터넷상에서는 약해진다는 특징을 인정하고 활용한 셈이지요.

이랬던 분들이 자신의 행동들을 부정하는 법을 개정하고 강화했다라는것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깊은 성찰 없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 아닐까요? 얕은 성찰과 생각으로 스스로를 잡아가두는 법을 만들어 버린것이죠.

인터넷상 저작권법 강화... 결국 저작자의 권리와 혜택은 좋아질까?

이번 개정안은 원래 허용되었던 퍼가기를을 새롭게 불법으로 규정짓는 법이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좀 더 강화한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언론의 과장스런 기사들은 '이제부터 그 어떤 퍼가기도 안되고 캡처도 안되고 전부 불법이라서 너희들 그런짓하면 잡혀간다'라고 크게 떠들어 대고 있죠. 그래도 덕분에 효과는 잘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상의 이런 행태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유저들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혜택을 강화해 줄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MP3 음원을 공유해버리는것 처럼 저작물 전체를 아무말도 없이 도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잘못되었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은 오히려 원 저작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의 한장면을 캡처해 카페나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다던지, 드라마를 보고 재미있었던 장면을 캡처해 올린다던지 하는 행위는 저작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보다는 오히려 돈주고도 못사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 역시 전체 저작물을 공유하지않는 이상 유저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활용은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은근히 이런점을 이용하기도 했었죠.

저작권도 결국은 돈 문제 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작자들이 일어난거죠. 저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원천 봉쇠는 결과적으로 더 손해가 될거라고 봅니다.

언론 인권 센터에서도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풀어주는것이 낳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더군요.

“이용자가 공정한 관행을 따르고,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재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개질의서]“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언론인권 센터

저작권은 인터넷 세상에서 한치도 양보해 줄 수 없다는식의 인식과 법 개정은 인터넷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저작자의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것입니다. 아마 결국에는 "돈 드릴테니 제발 예전처럼  캡처하고 영상도 이용해서 글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날이 분명 올겁니다. 

[관령링크]
23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 전문(노란색 블록된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홈피도 여전히 '불법천국'
유인촌 “인터넷 자유보다 저작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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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다르 인터넷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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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엘

    음...확실히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 리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별로 맘에 안 들던 영화도 리뷰를 보고 생각을 바꿔서 보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던 작품을 보러 영화관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DVD도 그렇게 산 것도 있구요.
    영화 한 편 보는 요금이 저한테는 꽤 부담이라서 영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리뷰가 참 좋아요.
    더구나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도 있구요.
    예전에 예고편만 보고 리뷰도 안 보고 보러 갔다가 영화 내내 속으로 투덜거리다가 나왔거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저작권과 이런 게 맞물리면 미묘하긴 하네요.
    뭔가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작용하는것이 좋은가 하는 고찰도 별로 없이 일단 막아버리자는 정치인들의 발상은 참 안타가운것 같아요.

  3. Blog Icon
    이즈

    학창시절때 일이 문득 떠올려봅니다.

    친구집에 방문 하였는데..
    친구가 갑자기 다락방에서 티브를 하나 끄집어 내어 보여준 사실이 있었죠..
    왜..
    그때는 각 가정마다 티브이가 몇대가 있느냐를 조사하러 다니는 시대였고..
    티브이 갯수대로 수신료를 내야 할때 였답니다...

    어려운 살림에 티브이를 감추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고온 시대라..
    말도 많았던 그때의 일..
    허나..통합적으로 객 가정에 티브를 몇대가 있느냐가 아니라..
    티브를 구입시..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는 방법으로 통합했던 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와 티브이를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컴퓨터를 구입시..인터넷을 열이 목적이 아닌..
    즉, 카페나 블로그는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비안에 포함된 저작권 자유 지불 등록제를 실시한다면..

    모든 국민들의 즈럭운 여가 생활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저작자에게도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방적으로 저작권 법을 행햐여..
    저작자의 지식과 부족한 국민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시간문제입니다..

  4.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범법자로 보는거죠. 무조건적으로 막는것은 저작자의 권리나 혜택면에서도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거라고 생각해요.

  5. 인터넷 가입비안에 포함된 저작권 자유 지불 등록제를 실시한다면

    참 안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무분별한 저작권침해도 침해지만
    이런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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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아래

    주인장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저작권법이 진정으로 생산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려면 지금의 경직된 분위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케팅 측면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입소문과 리뷰를 늘려도 모자를 판에 이러한 식의 대응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현재 웬만한 블로그는 -특히 다음 뷰내의 연예관련 블로그- 광고를 화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사의 프로그램의 영상을 캡쳐하여 블로그 글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를 과연 공정한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블로거가 광고 게재를 통해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의 방법이 방송사의 소스를 사용한 포스팅에 의한 것이라면 공정한 인용을 벗어난 것이고, 저작권자가 누려야할 수익의 일부분을 가로채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취미 활동의 목적과 정보의 교류 목적의 개인 블로그들의 인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하겠지만 광고가 게재된 블로그의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저작권법이 이를 무시한채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7. 블로그 광고 부분이 참 미묘한 문제죠. 이게 들어가 버리니 이젠 수익을 위한 목적이 되어버리니깐요. 하지만 그 광고라는것은 블로거가 1차 저작물을 통해 만든 2차 저작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차 저작물만을 가지고 광고를 통해 돈을 번다면 그건 원 저작자의 권익을 침해하는것이지만 1차 저작물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것은 어느정도 합당할거라고 생각되네요.

    방송연예리뷰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고 관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모두 이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는 분명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참 안타가운것 같습니다. 결국은 권리는 보호했지만 그로인해 얻을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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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채색

    맞습니다. 저처럼 적극적으로 음악(노래)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가끔씩 들른 블로그에서 나오는 음악(노래)를 듣고 음반을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무단으로 대량으로 손쉽게 다운받는 것은 큰 타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9. 음원은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죠.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겠지만 중요한건 많은 음반사들과 가수들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점도 있다고 봐요. 주도권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죠.

  10. 저작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없이 내놓은 저작권이 누굴 위한 저작권이라고 할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들 선거때 선거음반 그거 다 저작권에 위반인데 어지할려나 모르겠네...

  11. 몇몇가지 사례들만 봐도 별로 생각없이 만들었다는게 딱 보이죠. ㅡㅡ; 근본적인거는 건드릴생각 없고 겉돌기만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