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악법 국회 통과, 방송법 재투표는 국회법 92조 위반

2009.07.22 17:08


   찬성  기권
 신문법  152  11
 방송법1차  142  3
 방송법2차  150  3
 IPTV법  161  0
 금융지주 회사법  162  3

오늘 결국 미디어 악법으로 불리던 신문 방송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표결은 위와 같이 이 나왔습니다. 방송법 표결처리중에는 첫 표결에서 찬성 142 기권 3이나와 국회 재적과반 146석에 못 미친 상태로 다음 표결을 위해 전광판도 꺼진 상태였지만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50으로 통과됬습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44조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 국회법


하지만 이건 국회법위반이라는 군요. 국회법 92조에 따르면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달의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투고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군요. 게다가 대리투표까지 행해졌다고 하는군요.

이 글도 읽어보세요.
국회법상 방송법 통과는 확실히 무효입니다.

뽕다르 이것저것 , , , , , , ,

  1. 법을 어겨가면서 저 짓을 했다는 겁니까?

    잘 됐네요. 뒤엎어버리기 딱 좋네요. ㄱ-

  2. 이거 하나 추가네요 "국회법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3. 저는 흥분해서 그냥 막 말했는데, 이렇게 잘 알려주시다니 제가 부끄럽네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법적으로나 국민의 지지에서나 한나라당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4. 저도 뿜어져 나오는 욕을 되세김질해가면서 참았아요 ㅋㅋ

  5. Blog Icon
    미디어법은 무효법률입니다

    미디어법은 심각한 절차상 중요 명백한 하자가 있는 법률로소 원척적으로 무효인 법률입니다

  6. 네~ 무효입니다. 이걸로 논란이 많을듯..